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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갑과 을은 가장매매의 당사자이고, 병이 제3자입니다.
병이 악의인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이 가장매매를 하여 을에게 등기를 이전하였는데, 을이 병에게 매도한 것입니다. 이때 병이 선의이면 보호되지만, 악의이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절대 붙는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질문글 3주차 OX 문제 - 7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림

2021.01.24
3주차 OX 문제중 7번 가장매매는 5번 내용: 제 3자의 선의면 반환청구 안되고 악의면 청구할수 있다와 관련 되어 있나요? 양도인은 제 3자인가요 아님 또다른 3자인가요? 아무리 교제와 문제를 봐도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시를 주실수 있으실까요? 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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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613 시설개론 교수님 시공연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김*현 2024-05-01 10
시공연도 조현행 2024-05-02 10
68612 시설개론 압밀침하가 무엇인가요? 이*규 2024-05-01 6
압밀침하 외 조현행 2024-05-02 6
68611 부동산세법 교수님이 직접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환 2024-05-01 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5-02 5
68610 회계원리 그래도 모르겠습니다.ㅠㅠ 이*규 2024-05-01 6
답변 배정란 2024-05-02 6
68609 부동산학개론 토지단일세 한*용 2024-05-01 5
강양구 강양구 2024-05-02 5
68608 회계원리 질문입니다 이*규 2024-05-01 17
답변 배정란 2024-05-02 17
68607 부동산학개론 31강 김*진 2024-05-01 14
686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속도로는 무조건 공도에 포함되어서 김*현 2024-05-01 7
고속도로 한민우 2024-05-02 7
68605 회계원리 84쪽 5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5-01 13
답변 배정란 2024-05-01 13
68604 부동산공법 질문입니다. 김*우 2024-05-01 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5-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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