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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민

2021.01.25
안녕하세요, 교수님. 납부지연가산세는 원래 올해부터 적용예정이었으나 22년부터 적용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공부할때 22년부터 적용된다고 하는건 그냥 잊어버리고 가산금으로 공부하되 납부지연가산세가 나오면 모두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생각하면 될까요 ?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교수님이 올려주신 핵심요약자료 감산세중 납부지연가산세 안에 (1)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 (2) 국세 납부지연가산세 요 내용에서 국세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아닌가요 ㅜㅜ.......제가 세법에 약하다보니 혼란스럽습니다. ""22년부터 적용될예정이다"" 요거를 그냥 잊어버리고 공부하면 될까요 ?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25
minv1004님~~
반갑습니다~~.^^.
각론의 각세목에서 한바퀴 돌고 다음순환에 다시 보시면 완전히 이해 될거에요~.^^.

minv1004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지금은 약하다고 생각해도..결국은 잘 해낼거에요~.^^.

1.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은 지방세 가산금이 폐지되어 종전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통합되는 거네요.^^.

그러므로 지방세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미납부하면 가산금(3%)과 중가산금(월별로 0.75%)규정이 적용되구요.^^.

2.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불성실했을때 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는 명칭이 올해 변경되었어요) 1일 0.025%가 적용됩니다.^^.

.............................................
1.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신고납부를 불성실 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 지방세 :
1)신고불성실 가산세(40%, 20%, 10%)
2) 납부지연가산세( 종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명칭 개정): 1일 0.025%

(2)국세:
1)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
2) 납부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3.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하는 세금을 미납부하면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지방세: 일반가산금 3% + 중가산금 월별로 0.75%(60개월까지)
2)국세: 납부지연가산세(3% + 일별로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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