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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복대리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윤*정

2021.01.25
안녕하세요교수님~복대리공부하다가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임의대리시에 대리인(을)이 복대리를 선임하고 복대리인이 문제를일으켰을경우 선임,감독상 책임을 대리인(을)이 본인(갑)에게 책임을 지라고 해야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맞나요~? 대리인이 선임한건데 본인이 책임을 지는건가요? 2.본인(갑) 지명시에 책임을 안진다고하신건 누가책임을 안진다는 말인가요~? 또 복대리인이 불성실,부적임일경우 통지나 해임태만시 대리인(을)이책임지는건가요?본인(갑)이책임지는건가요~? 누가 책임을 지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26
안녕하세요

1.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본인에게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2. 본인이 지명한 자를 대리인이 선임한 경우에는 1과 같은 책임을 대리인이 본인에게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하는 바람에 사고가 생겼다면 대리인이 본인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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