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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법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윤*운

2021.03.02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강으로 수업을 듣는 63세 선생님 제자입니다 주임법 관련 저가 겪고있는 현실적인 의문사항 하나 질문 드립니다 저가 안양에서 32평 앞파트에 전세들어 살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읍니다 1) 2015년 9월 : 전세입주 + 확정일자 2) 2017년 9월 : 1차 갱신 :7천만원 인상) 3) 2019년 9월 : 2차 갱신 (전세금 인상 없음) 4) 2021년 9월 : 집주인 요청에 의해 이사 예정)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저가 집주인에게 2021년 9월에 법정갱신을 요청할수 있는지요? 즉 주임법상 2+2년이 인정되면, 2019년 9월에 연장한것이 새로운 계약으로 해석하여 2021년 9월에 한번더 법정갱신 할수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3.05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기때문에 법정갱신은 안됩니다.
-다만, 새로 신설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만 의사표시를 하시면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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