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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채희대교수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민

2021.03.07
조건은 약정에 의해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사례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될까요ㅠ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분리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독립한 물건으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에서 남의 땅에 심은 수목은 해당이 안되는거죠? 선매해서 명인방법 한 것은 해당이 되더라도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3.08
안녕하세요

1. 시험에 합격하면 이 건물을 주기로 하는데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는 지금부터 받는 것으로 한다.

2. 권원없이 무단으로 심은 수목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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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99 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관련 조*현 2024-05-0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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