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등기부 등본을 볼 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현

2024.03.28
민법 시간에 " 제한능력자는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제3자는 선악불문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후의 등기는 모두 무효등기가 될텐데, 내가 직접 제한능력자로부터 매입한 게 아니고 이미 몇 단계의 거래를 거쳐서 매입한 제 3자라면 그 몇 단계 전의 매도자 중 한 명이 제한능력자였다는 사실을 등기만 보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혹시 등기기록에서 구분이 가능한 무슨 표시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말소된 등기라도 죄다 실체는 조사해봐야 된다는 소리인데 나중에 중개업을 할 때 그런 경우를 당하면 매우 난감할 것 같네요. 물론 등기추정력 때문에 일단은 유효한 등기인 걸로 추정되고 제한능력자쪽에서 증명을 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증명이 돼서 졸지에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지 않나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3.28

김*현님 안녕하세요~~


시험을 위하여는 민법과 등기법을 구분하여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과 등기를 이어서 생각하면 아주 어려운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


등기부를 보실 때에는 권리자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약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이라면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요..


중개실무에서 기본에 충실하시면 부동산중개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97 부동산세법 교수님핵심요약집질문이요 이*현 2024-04-26 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6 5
642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취소 김*욱 2024-04-26 4
자격취소 홍덕기 2024-04-26 4
64295 부동산세법 두장 세법 브로마이드 A4용 제공 부탁드립니다. 김*영 2024-04-26 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6 9
642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김*욱 2024-04-26 5
지정취소 홍덕기 2024-04-26 5
64293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도와주세요! 김*민 2024-04-26 1
642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업로드 신*식 2024-04-26 4
642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차민혁 교수님 민법 245조 2항에 대한 이해 전*원 2024-04-26 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26 2
642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취득자의 지위_후순위 권리자 엄*만 2024-04-26 4
64289 부동산공법 교재 김*원 2024-04-26 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7 9
642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25 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