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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석

2024.04.17


교수님 안녕하세요


시간내주셔서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 토지, 건축물

   준부동산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권리 : 광업업, 어업권, 양익업권,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이용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은 취득세 내고 등록하는데 이중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은 취득세 중과세율만 내므로 등록면허세내고 등록하는지요?


  

2. 광업원, 어업권, 양식업권의 취득,  외국에서 연부로수입하는 차량의 등 취득에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록은

   취득당시가액으로 취득세내는게아니라 등록면허세 내고 등록


   제척기간이 지난 물건의 등록은 취득당시가액하고 등록당시 가액중 큰 가액으로 등록면허세 내고 등록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김성래 교수님의 답변

2024.04.17

안녕하세요

질문1)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중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은  등록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1,000분의 20으로 납부하고 등록을 하려는 경우는 별도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록합니다.

질문2)에 대하여

네 맞습니다. 등록을 하는 경우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록을 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질문3)에 대하여

네 맞습니다.

취득세 제척기간이 지난 물건은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록을 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취득당시가액과 등록당시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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