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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양기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1. 변제 이유로 말소하는 경우

설정자인 A와 저당권자인 B가 공동으로 말소등기하거나 또는 현재  소유자인 C와 저당권자인 B가 공동으로 말소등기할 수 있습니다.

2. 원인 무효인 경우 

현재소유자인 C와 저당권자인 B가 공동으로 말소등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한*용

2024.04.17
기출문제지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 참이라고 되어있는데


교수님 판시설명에서는

A-근저당권설정자

B-근저당권자

C-제3자      일때


저당권말소등기

1,변제를 이유      A, C

2,원인무효를 이유  C    


라고 설명하시는데

근저당권자가 빠졌는데 무엇이 잘못 되었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50 부동산학개론 가격탄력성 조*성 2024-04-30 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30 8
64349 부동산공시법령 p.382 확인예제 김*소 2024-04-30 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30 14
64348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문제 질문드려요 ㅠㅠ 채*혜 2024-04-30 3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30 32
64347 부동산공시법령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양기백교수님) 곽*훈 2024-04-30 21
답변 양기백 2024-04-30 21
643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황정선교수님) 곽*훈 2024-04-30 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5-01 18
64345 부동산세법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30 22
64344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22
643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비법특강 김*욱 2024-04-30 21
특강 홍덕기 2024-04-30 21
64342 부동산학개론 문제에 %나올때 언제 소수점 or % 구분 문의합니다. 엄*만 2024-04-30 2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30 28
643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표시무해의원칙 한*주 2024-04-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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