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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197 판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호

2019.03.17

교수님 열띤 강의에 감사 드림니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의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245조 2항에서 10년간 평온하게 시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러한 매수자의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선의 무과실의 제3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3.17
안녕하세요

해제시에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되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할 수 없습니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제하에서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외에 그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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