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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건축법 전부적용지역에 대한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호

2019.06.23

교수님 열정적인 강의 열심히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수님 강의내용에서 건축법의 전부 적용지역을

1. 도시지역

2. 도시지역 밖의 지구단위계획구역.

3. 동이나 읍 (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인 경우 인구 500이상 인 경우)로 말씀하셨는데,

핵심요약집에는

1. 도시지역

2. 도시지역 밖의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동이나 읍 (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인 경우 인구 500이상 인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요약집 내용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저만 그런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교수님께서 강의 중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핵심요약집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열정적인 강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06.24
넵,,

참고로 기본서나 용약집은 건축법상 법제처 조문으로 그대로 편집한 거구여,,
다소 국어적 표현에 입법의 미비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으 전부적용지역은
설명드린데로 맞습니다**

건축법의 전부적용지역은
1. 도시지역
2. 도시지역 밖의 지구단위계획구역
3. 도시지역 밖의 동,읍의 지역(섬은 인구500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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