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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6회 모의고사는 제가 출제한 것이 아니라서 문제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번거러우시더라도 문제를 찍어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글 6월 모의고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준

2019.07.15

교수님 안녕하세요

 

항상 열정적인 강의 감사 드립니다.

 

1) 43번의 경우, 1번도 정답이 되지 않는지요?

- 기본적으로 오표시무해의 원칙은 유효이지만, 그것이 등기가 되었다면 무효가 아닌지요?

(요약집 p. 232  "판례 오표시무해의 원칙" 마지막 줄)

-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 54번의 경우, 1번도 정답이 되지 않는지요?

-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도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3) 80번의 경우 4번도 정답이 되지 않는지요?

- 해당 명의신탁 (배우자 명의신탁)은 유효인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유효인 명의신탁을 갑의 일반채권자 병이 갑을 대위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채권자청구권은 통정허위표시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문제는 통정허위표시가 아니지 않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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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홍덕기 2024-04-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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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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