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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정지웅교수님)동형모의고사 2회 5번 문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환

2019.09.21
안녕하세요. 동형 모의고사 2회 문제 풀다가 궁금한 것 이있어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2회 5번 문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선택하는 문제에서 보기 2번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취소 되었으니 등록기준 충족 되기 전까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19.09.23
안녕하세요.
법령에 해산, 미달, 결격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기준을 다시 갖추어 언제든 다시 개설등록이 가능하며,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준을 다시 갖추지 전까지 결격사유인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서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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