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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후견감독인은 미성년후견인의 경우 친권자가 사전에 지정하거나 유언으로 정한 자를 후견감독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하게 됩니다.

-한편 성년후견감독인 또는 한정후견감독인의 경우 법원이 선임하게 됩니다.

-후견감독인의 자격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나 후견인의 가족은 될 수 없고, 반드시 개인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그 수의 제한도 없습니다.

-후견제도의 도입취지상 자원봉사자도 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변호사나 검사 등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선임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행위능력 확인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경

2019.10.09
피성년, 피한정후견인경우.. 후견인의 부동산처분행위시 후견감독인 동의요함인데..후견감독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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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32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 김*희 2024-04-29 9
답변 양기백 2024-04-29 9
643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설정등기 이*희 2024-04-2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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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황정선교수님) 심화강의 30강 명의신탁관련 문의드려요 김*환 2024-04-29 0
643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문의 노*환 2024-04-29 7
신고서 한민우 2024-04-29 7
64327 부동산공법 공 ㄷㅅ앱에 기출문제 올리시는거 보고 저랑 맞는거같아서 안*수 2024-04-29 1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9 15
64326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8 1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9 17
64325 부동산세법 두장세법 프린트 곽*용 2024-04-28 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30 12
643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교수님께! 103조 해외 출장/연수 관련 질문 백*은 2024-04-28 7
643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의입니다. 송*아 2024-04-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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