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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채희대입니다.

표현대리는 오로지 직접 상대방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조문상으로 제3자라고 되어 있는 자는 상대방만을 말합니다.
결국 세가지 모두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본인에게 책임을 표현대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표현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9.12.04

제125조 ....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 : 상대방과 제3자 모두 선의, 무과실이면 대항할 수 없는거죠?


제126조 .... 제3자가 그 뤈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우가 있을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질문 : 상대방과 제3자 모두 선의, 무과실이면 대항할 수 없는 거죠?


제129조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 :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하고, 제3자는 선의인때 대항할 수 없지만 

제3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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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 황*희 2024-04-27 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8 7
643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윤*아 2024-04-27 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8 8
64311 부동산세법 교수님! 이*현 2024-04-27 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7 9
6431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6 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7 9
643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자료 관련해서 요청드립니다 강*인 2024-04-26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7 10
64308 부동산세법 교수님 이*준 2024-04-26 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8 9
64307 부동산학개론 2회 모의고사 11번 김*범 2024-04-26 17
강양구 강양구 2024-04-29 17
64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련 문의 입니다. 강*향 2024-04-26 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7 11
64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체계도 질문 김*욱 2024-04-26 8
체계도 홍덕기 2024-04-29 8
64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양민교수님) - 가등기 청산금 통지 관련 문*혜 2024-04-2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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