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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진

2019.12.19

교수님 강의 재밌게 잘듣고 있습니다.

 

204조 점유의 회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갑(원래 점유권자)이 점유권을 침탈당하여 을(점유침탈자)에게 점유권이 넘어간후

다시 을의 선의의 특별승계인 병이 점유하게 된 경우 갑은 병에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병에게 청구할 수 없으나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지는 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갑의 물건을 절취한 을이 병에게 넘기는 것일 경우 (예를 들어 일종의 절도물품-동산일 경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이 (을에게 정당한 소유권이 있다고 믿어 매수한 경우) 갑이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될 때 

 

갑은 을에게 당연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는 예상됩니다.

그런데 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에서 점유자가 정당한 권리,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데

병은 선의의 특별승계인인데(정당한 소유권과 점유권있는 자로 생각됩니다)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소유권의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미등기 매수인처럼  매수하여 등기없이 살고 있는자나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갖춰 점유하는 자와 같이 소유권반환청구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선의 병이 을로부터 정당하게 매수하였다면 병역시 미등기 매수인과 같이 정당한 점유자 및 소유자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 병이 갑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는 우리 민법처럼 원소유자의 권리의 보호되지만 거래의 안정을 해치는 경우(갑의 권리보호에 미흡)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2.21
안녕하세요

무권리자에게서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무권리자에게 물건을 이전받은 자도 정당한 권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산의 경우에도 도품이나 유실물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특칙을 두어 원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산의 경우에는 우리 시험과 상관없으므로 부동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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