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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장*성

2020.01.08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치권이있어서 승인을안받아도되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승인을받아야하는데 앞에서 시장중에서도 인구50만이 넘는 대도시시장에게도 자치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승인받는다에서 대도시 시장은 예외가되는건지 아니면 대도시 시장도 자치권이있지만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하나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0.01.11
도시군기본계획에서는 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도시 시장이나 일반 시장이나 관계없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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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표시무해의원칙 한*주 2024-04-30 12
64340 부동산세법 세부담상환 질문드려요 오*은 2024-04-30 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4
64339 중개사법령 및 실무 OX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최*정 2024-04-30 6
대표자 한민우 2024-04-30 6
64338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9 1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13
643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선생님 정*숙 2024-04-29 6
64336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께 김*희 2024-04-29 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30 13
643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8-8 일일모의고사 질문 송*순 2024-04-29 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30 8
643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요율적용 김*수 2024-04-29 1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30 11
643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2회78번 정*선 2024-04-29 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30 7
64332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 김*희 2024-04-29 9
답변 양기백 2024-04-2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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