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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적 청구권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호

2020.02.22
아파트에대하여

 

갑은 현재 소유자

 

을은 임차임. 

 

임대차 종료3월1일

 

병은 해당아파트 매수인. 잔금 3월1일.

 

 

병은 3월 1일 잔금을 치루고 

 

매도인 갑으로 부터 등기서류를 받아

 

이상없이 등기하였으나

 

을은 3월1일 임차보증금을 

 

갑으로 부터 받지 못하여 해당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을때

 

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가능할까요?

 

혹시 을이 정당하게 해당아파트를 점유 할수 있는것인지...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22
안녕하세요

새로운 소유자 병은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을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병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병은 을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병이 갑에게 주택을 매수할 때에 보증금을 공제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갑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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