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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차 보호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구*분

2020.03.26

안녕하세요? 황정선 교수님

교수님 강의를 잘듣고 있어요, 공부하던 도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법정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 임대차보호법상 최단기간이 2년 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임차인은 아무때나 해지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해지통고 받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끝나기때문에

법정갱신이 되어질 경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2번째 질문인데요

계약기간이 완료 무렵때

언제 제개약을 해야 하는지 임대인 입장과 입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3.29

-답변드립니다.

-1. 법정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 임대차보호법상 최단기간이 2년 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임차인은 아무때나 해지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해지통고 받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끝나기때문에 법정갱신이 되어질 경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임대인이 2년의 기간을 보장받고 싶다면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재계약형태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계약기간이 완료 무렵때 언제 제개약을 해야 하는지 임대인 입장과 입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처리되지 않으려면 임대인의 경우 기간종료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임차인의 경우 기간종료 1월 전까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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