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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황*원

2020.10.29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질문이 있어서 죄송합니다...ㅜㅠ


취득세 중과세 보는데 모르겠어요


기본서 141P 2번문제 보기3번. 과밀억제권역~지점, 분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기본서 173P 핵심. 지점, 분사무소설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점 분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에 취득하면 취득세만 중과세,

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내부동산취득하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전부 중과세 이런듯인가요?


근데 129P 취득세 중가세율 표에는 대도시에서도 지점, 분사무소 전입하면 중과세라는데ㅠㅜ


뭐가 맞는건가요오ㅜㅜㅠ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10.29
hinwon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혼동될때 질문 잘 하셨어요~ㅎ

1.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에서는요..
(1)본점 또는 주사무소용만 중과세(o)
(2)지점 또는 분사무소용은 중과세(x)

2. 대도시내 법인의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법인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중과세율 적용에서는요..
(1)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도 포함(o)

3. 등록면허세도 대도시내 법인 설립등기, 지점분사무소 설치 등기, 법인 전입 등기에 대해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
(1)등록면허세도 지점`분사무소 설치 등기 포함(o)

4. 위2와 3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 대도시내 중과세 차이점은요..
(1)취득세는 지점분사무소 설치에 따라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중과세
(2)등록면허세는 설치 '등기'만 하는 것에 대해 중과세

hinwon님~~
끝까지 힘내시고..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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