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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확인예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진

2021.01.20
기본서 143쪽에 있는 확인예제 지문중 5번도 틀린지문 아닌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1.21

-답변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니 100만원의 벌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니 100만원 벌금도 가능한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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