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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021년대비 채희대 기본이론 해제 제3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나*리

2021.03.06
안녕하세요 1. 먼저 매매하고 해제되면 선악불문 소유권,저당권 ,대항력갖춘 임차인은 보호가된다고 하셨는데요. 제3자가 소유권을 가졌고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원상회복하면 매도인은 대금을 매수인에게 돌려주고 소유권을 못돌려받는게 맞는 건가요?? 2. 임차하고 해제하면 대항력갖춘 임차인은 보호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해제를 해제조건부로 전세권한을 부여 받은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할때는 안되잖아요 그럼 등기보고 임차하는 사람은 이사람이 해제를 해제조건부로 하는 전세권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등기를 넘기기 전에 임차를 했다는 건가요?? 3.해제된 매매계약의 목적 토지 위에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양수인은 보호가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해제가 되면 토지매도인에게 원상회복이 되고 건물 양수인에게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를 해야하는 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3.06
안녕하세요

1. 제3자가 보호되면 원소유자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회복받게 됩니다.
제3자가 소유권등기를 햇다면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고,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했다면 저당권이 달린 채로 소유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손해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금전으로 배상을 받게 됩니다.

2. 실제로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인지에 대해 학설상 다툼이 있으며 이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
수험상으로는 해제시에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는 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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