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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정법률질문입니다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김*호

2020.09.03

안녕하세요 교수님

개정법률질문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8년에서 10년으로 8월에 바뀌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심화강의까지만 수강했는데 그때 강의하셨던 개정 법률로 시험 치뤄도 괜찮나요?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0.09.04
김*호님, 질문감사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2020.8.18.시행).이번 개정내용도 시험범위입니다.

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됨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용어정의를 아래와 같이합니다.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삭제함.
4. 임대보증금 보증대상에 전에것에 추가하여’기타 민간매입임대주택‘도 대상이됨(사실살 모든 임대주택이 대상이됨)

다시 한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2020.9.4.
유연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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