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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박*건

2020.09.08

교수님  명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오랜 경력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련함이 한결 돋보이십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유치원은 복리시설로 분류되는데요   어린이집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부대시설일까요?  아님 복리시설일까요?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0.09.09
박*건님, 좋은 질문감사드립니다. 복리시설입니다.

근거:

1. 주택법 제2조 제14호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주택법 시행령 제7조)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 이하 생략>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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