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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김*호

2020.09.16

안녕하세요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34페이지 17번 문제 지문2번 질문인데요

지문이 왜 틀린건지 이해가 잘 안되서요

신고 대상이거나 허가 대상이면 사용승인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0.09.16
김*호님,
질문 감사합니다.
귀하의 견해가 맞습니다.
문제의 취지는 신고대상 뿐만아니라 허가 대상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일 때 사용승인 받아야 한다고 해야 맞는 다고 낸것이데 결과적으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잘못 표현되었군요.
지문 2번을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용도변경시 신고대상만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일 때 사용승인 받아야 한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2020.9.16.
유연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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