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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한능력자 규정

주택관리사

민법

노*융

2020.10.16

안녕하세요? 교수님...


매일문제 149에 권리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둔것이 제한능력자규정이다 = 틀린지문입니다

해설에는 제한능력자 규정은 의사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둔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행위능력이 없는 제한능력자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제한능력자 규정은 행위능력자에 대한 규정이면서, 의사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기도 한건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0.17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당연합니다.. 의사능력에 규정이 없으니까.. 의사무능력자의 반환범위에 관해서는 제한능력자와 마찬가지로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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