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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택관리사

민법

노*융

2020.11.06


교수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반사회질서행위가 될 수 있는지요?


반사회질서라 하면 불법원인급여에 의하여 쌍방불법이어야 하는데 강박의 경우에는

일방의 불법행위가 아닌지요?


고압습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1.07
민법 김지원입니다..
****
1. 강박 - 원칙 110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2. 예외 -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박탈할 정도의 강박은 반사회질서의 행위가 되므로 무효가 됩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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