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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비진의표시

주택관리사

민법

서*웅

2020.11.14

교수님 안녕하세요, 비진의표시 관련하여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교재 250P 비진의표시 판례 2번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수업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의사표시가 일치하였으므로 비진의표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였습니다.


OX문제 796번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 등으로 마지못해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도 의원면직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 정답은 O 인데, 교재에서 판례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의사표시가 일치되었는데, 왜 교재의 판례는 유효이고, OX문제는 무효인지 혼동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1.15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첫번째 질문은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110조가 적용되어 의사표시가 외형상 일치하는 것입니다..
2. 두번째 사직서를 강요한 것은 110조 강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사직서를 낸 것은 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07조 비진의표시가 적용되어 근로자를 보호하여 무효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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