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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개인적인 세법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양*영

2020.05.21
안녕하세요 교수님, 온라인으로 교수님 수업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이전에 부동산 관련해서 일 다 벌려놓고 물어보지 말고 물어보고 하면 세금을 아낄수 있다는 말이 생각나서 이렇게 질문드려요. 내년부터 장기보유혜택적용이 바뀐다는 말이 있어요...제가 현재 5월에 딱 2년 거주했고 10월이면 구매후 3년이라 장특공제 혜택받고 아파트를 팔까 했는데 마땅히 옮길만한데도 없고 지금 거주하는곳도 나쁘지 않아 1년더 있다 장특 4년 혜택 받고 팔까 고민중이었는데요. 네이버기사에서 내년부터 서울집은 장특공제 혜택을 이전 혜택의 50프로만 적용하고, 나머지 50프로는 거주기간 맞춰서 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가요? 예) 4년 보유 3년 거주면: 이전엔 32%공제 변경은 거주요건에 맞춰서 보유 24%반 12% +거주 24%반 12% =24% 결국 1년 더 있고 장특공제 1년 전이랑 같아진다라고....정말 그런가요???? 글로 쓸려니 제대로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 미리 감사말씀드리고 늘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5.23
gato님~~
반갑고 반갑습니다~~ㅎ

문의하신 내용은요..
작년 12월 16일 부동산안정화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아직 법률이 개정된 것은 아니구요..
현재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실지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와 9억원 초과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9억원 이하라면..종전과 동일하게 장특공제율이 적용되구요..^^.

2.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데 1세대1주택이라면요..
내년부터는 보유연수에 공제율 8%씩 적용할때..보유기간 4%와 거주기간 4%를 각각 구분해서 장특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4년보유 3년거주라면.. 내년부터는 보유 16% + 거주 12% - 28% 가 적용됩니다..^^.

gato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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