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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불법원인급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백*숙

2019.12.02

교수님....


불법원인급여는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때 그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는 돌려 받을 수 있다는거죠?)

어떤 경우인지 예를 한번만 들어주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2.02
안녕하세요
채희대입니다.

단서의 의미는 이익을 본 사람에게 반사회성이 있고, 급부한 자는 오히려
피해자라면 그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제104조(불공정행위)를 살펴봅니다.
갑의 궁박을 을이 이용하여 건물을 아주 헐값에 매수하였다면
갑은 피해자이고 반사회성은 을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자기가 지급한 돈을 반환청구할 수 없지만,
이용당한 갑은 불법성이 없으므로 자신이 넘겨준 건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사적으로 갑이 이득을 보게 되지만 불법성이 있는 乙을 응징하려다 보니 그런 결론이 나게 됩니다.

다음 과정에서 자세히 공부하게 되니까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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