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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와 소멸시효가 헷갈려서요. 적중예상문제 50번 5번 지문의 경우 등록취소는 소멸시효가 없어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도 재등록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요?

-이 문제는 승계문제입니다. 문제에 승계제도라고 제시되었죠.


-2.대리업 인장등록은 중개업에 사용하는 인장을 지방법원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건가요?

-중개업 인장을 사용하고 따로 법원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3.대리업등록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 없는데 대리업 이전신고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한 건가요?

-필요없습니다.


-4.임대차 기간내라도 약정 차임의 장래에 대한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2년 약정으로 보증금 6억에 전세계약을 한 경우에 1년이 경과한 후 보증금을 5%이내에서 올려달라고 할 수 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약정기간 2년을 다 채운 후 그 이후부터 5%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간 중 증액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년 경과후에요.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와 소멸시효가 헷갈려서요. .  .

적중예상문제  50번 5번 지문의 경우 등록취소는 소멸시효가 없어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도 재등록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요?


2.대리업 인장등록은 중개업에 사용하는 인장을 지방법원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건가요?


3.대리업등록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 없는데  대리업 이전신고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한 건가요?


4.임대차 기간내라도 약정 차임의 장래에 대한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2년 약정으로    보증금 6억에 전세계약을

한 경우에      1년이 경과한 후 보증금을 5%이내에서 올려달라고  할 수 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약정기간 2년을 다 채운 후 그 이후부터 5%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75 부동산세법 취득세 관련 박*웅 2019-11-28 1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59
10874 부동산공법 교수님, 30회 인강생입니다. 허*경 2019-11-28 236
잔잔한 감동이 느껴집니다^^ 최기락 2019-11-29 236
10873 부동산세법 교수님~! 허*경 2019-11-28 1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83
1087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30회 인강생입니다. 허*경 2019-11-27 161
10871 부동산세법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국세와 지방세 세율이 다른가요~? 이*경 2019-11-27 1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63
108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허*경 2019-11-27 18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1 185
108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에 대한 질문 정*서 2019-11-26 18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1 188
108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서*원 2019-11-26 2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27 215
108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진 2019-11-26 16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27 169
10866 부동산세법 개정내용 여쭤볼게요 이*경 2019-11-25 1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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