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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frog41823님~~
위 문의하신 지문은요..
취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네요..^^.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에 관한 등기는 과세되지 않죠..
다만, 위 기출문제의 1번지문부터 4번까지의 경우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예외적으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등의 경우에..

등기만 할때..즉, 소유권 보존등기만..이전등기만..할때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0.8%, 2% 등의 등록면허세 세율이 적용되는 거네요..^^.

frog41823님~~
혹시 9~10월 과정의 족집게 핵심이론 특강(베스트 오브 베스트), 동형모의고사 4회분, 100선 문제 특강의 강의들은 수강하지 않으신건가요?ㅠ.ㅠ.

9~10월의 강의를 위해..기초입문부터 문제집 강의까지 강의를 한거네요.ㅠ.

잘 마무리하길 응원하구요~.^^.
파이팅~~!!
질문글 29회 기출질문

안녕하세요.

곧 시험이라 기출문제를 풀다 질문드립니다.


교수님의 해설강의를 들었지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B형 36번 등록면허세 질문입니다.


문)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답)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취득가액 1억원)


등록면허세 세율을 보면, 소유권 이전의 경우

유상-2% / 상속-0.8% / 증여 - 1.5%

이렇게인데.. 왜 이 지문이 등기등록이 아닌가요?ㅠㅠ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75 부동산세법 취득세 관련 박*웅 2019-11-28 1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59
10874 부동산공법 교수님, 30회 인강생입니다. 허*경 2019-11-28 236
잔잔한 감동이 느껴집니다^^ 최기락 2019-11-29 236
10873 부동산세법 교수님~! 허*경 2019-11-28 1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83
1087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30회 인강생입니다. 허*경 2019-11-27 161
10871 부동산세법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국세와 지방세 세율이 다른가요~? 이*경 2019-11-27 1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63
108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허*경 2019-11-27 18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1 185
108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에 대한 질문 정*서 2019-11-26 18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1 188
108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서*원 2019-11-26 2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27 215
108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진 2019-11-26 16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27 169
10866 부동산세법 개정내용 여쭤볼게요 이*경 2019-11-25 1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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