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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p.103 68번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오*영

2019.08.16
68번문제 지문 4번에서,,

도시형 공장을 영위하는 공장 구내에서 본점용 사무실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옳은 지문이라고 했는데요,,

과밀억제권역에서 중과세 적용할때 도시형 공장은 제외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저 지문은 왜 중과세 대상인건가요? 법조문에서 정하니까 그냥 단순 암기 하면 되는건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8.18
dhtndud1님~~

1.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사업용과세물건 취득의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은 제외하는데요..

2. 문제집 103페이지 68번문제의 4번지문은 지방세법 기본통칙(예규같은 거네요)의 내용입니다.

4번지문은 '본점용 사무실을 증축하는 경우'에 중과세합니다..^^.


3. 단순암기해야는데요..ㅠ.
구별 키워드는요..
위1.은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 도시형공장 제외이구요.
위2.의 키워드는 '본점용 사무실 증축'입니다..^^.

더욱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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