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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행위능력 확인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경

2019.10.09
피성년, 피한정후견인경우.. 후견인의 부동산처분행위시 후견감독인 동의요함인데..후견감독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0.14

-답변드립니다.

-후견감독인은 미성년후견인의 경우 친권자가 사전에 지정하거나 유언으로 정한 자를 후견감독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하게 됩니다.

-한편 성년후견감독인 또는 한정후견감독인의 경우 법원이 선임하게 됩니다.

-후견감독인의 자격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나 후견인의 가족은 될 수 없고, 반드시 개인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그 수의 제한도 없습니다.

-후견제도의 도입취지상 자원봉사자도 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변호사나 검사 등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선임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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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자료 관련해서 요청드립니다 강*인 2024-04-26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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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6 19
68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련 문의 입니다. 강*향 2024-04-26 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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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90 부동산학개론 송도윤 교수님 2주차 업로드 자료에 오타일까요~!? 오*원 2024-04-26 6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4-28 6
68489 부동산공법 2차생 공부방법 전*아 2024-04-26 1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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