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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나 종중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이 그러합니다.
위 예는 유효한 명의산탁을 전제로 나온 판례입니다.
아직 공부하지 않은 부분이라 수업시간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화과정에서 다루게 됩니다.

2.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무효이므로 제2매수인이 권리자가 아니라 무권리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명의신탁에관해서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범

2020.01.14

교수님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저번주 강의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라는 판례를 설명하셨는데 (부동산실명법상), 기본서 39쪽 부동산 이중매매의문제에서 4번 확대적용에서는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수탁자가 매도한경우 매수인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다만 적극가담시 무효) 라고 기술되었어서 혼동이됩니다. 명의신탁후 처분은 은 적극가담이 아니면  무효가 아닌건가요? 그럼 명의신탁 자체도 무효가 아닌게 되는게 아닌가요?

또한 이때 적극가담한다는것은 반사회적무효로 103조위반인가요?

 

이해가 잘안가서 질문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전주 강의에서 등기가있는  권리자에게서 매수한 부동산은 무조건 유효하다고 하셨는데, 이중매매시  이경우에도 적극가담이나 ,반사회적일 경우에는 권리자에게서 매수했을지라도 무효가 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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