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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아직 수업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심화과정에서 공부하게되는데, 명의신탁은 모두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부부나 종중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은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 판례는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매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경

2020.01.25

항상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39페이지 부동산 이중매매법리의 확대적용에서요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수탁자가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나,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강의시간에 교수님께서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하셨는데 무효면 수탁자에게  권리가 없는거고 그러면 매수인은 무권리자에게 산거라서 소유권취득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명의신탁도 이중매매 법리로 해석하면 명의신탁은 유효가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ㅎ

 

명의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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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15 부동산공시법령 373 쪽 2번 지문 김*현 2024-04-27 9
685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모의고사 8-8 성*현 2024-04-27 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8 8
68513 부동산공시법령 요청합니다 이*진 2024-04-27 4
답변 양기백 2024-04-29 4
68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이중소속 처벌관련 질문합니다. 왕*미 2024-04-27 10
이중소속 한민우 2024-04-27 10
68511 회계원리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인식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4-27 11
68510 회계원리 기본과정63똑입니다. 이*규 2024-04-27 0
68509 회계원리 기본과정 62쪽 문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7 10
685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인도와 사용수익권 임*경 2024-04-27 6
685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 황*희 2024-04-27 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8 7
68506 민법 282페이지 15번의 3번지문 김*수 2024-04-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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