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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지리산!
듣는 것만으로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노고단길, 천왕봉,
젊은 시절에 자주 갔었는데...

예비수험생이라??
공부는 꾸준함입니다.
꼭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포락이 일시적이냐 원상회복할 수 없는 경우인가를 다퉜어야 하는데
이미 제방공사가 끝났다면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또 군청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사까지 했다면
나름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을 하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행정소송을 한다면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를 찾아내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는 힘들 것이고,
또 승소하기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지리산 사진을 찍어 한번 올려주십시요!)

무더운 여름, 건강에 주의하시고
즐거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존경하는 교수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서*원

2020.07.08


교수님 안녕하세요? 멀리서나마 열심히 인강 듣고 있는 예비수험생 입니다.


20년 동안 지리산 계곡에 인접한 조상님 땅 1필의 지목 "전"을 소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일시적인 사유로 1필의 지목 전이 하천이 범람 하여 포락지가 되었습니다.


군청에서 포락지로 되었고 지리산은 국립공원이니 포락지 보상금 찾아 가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해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천은 국가 소유가 되었고 현재 제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일시적인 사유로 포락지가 되었으니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 됬다.. << 여기 까지가 교수님 만나기 전 생각 이었는데요.


가르침을 받고 생각해 보니 일시적인 포락지는 포락지 사유가 아닌거 같습니다.. 혹시 보상금을 받았는데도 행정소송으로 다시 토지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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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63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문제 질문드려요 ㅠㅠ 채*혜 2024-04-30 3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30 31
68562 부동산공시법령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양기백교수님) 곽*훈 2024-04-30 19
답변 양기백 2024-04-30 19
685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황정선교수님) 곽*훈 2024-04-30 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5-01 15
68560 부동산세법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30 19
6855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21
68558 민법 부재자 권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김*현 2024-04-30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14
685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비법특강 김*욱 2024-04-30 19
특강 홍덕기 2024-04-30 19
68556 부동산학개론 문제에 %나올때 언제 소수점 or % 구분 문의합니다. 엄*만 2024-04-30 2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30 27
685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표시무해의원칙 한*주 2024-04-30 19
68554 부동산세법 세부담상환 질문드려요 오*은 2024-04-30 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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