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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상임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항에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②항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임법 규정상 계약이 있은 후 1년후에는 증액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실무 상가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영

2020.11.28

안녕하세요 교수님~!
실무 관련하여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가도 주택이랑 동일하게 1년 내 보증금 5% 증액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가 계약을 3년, 5년 이런식으로 하고 들어오면 3년 내, 5년 내에는 증액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1년마다 증액할 수 있는건가요?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54 부동산세법 세부담상환 질문드려요 오*은 2024-04-30 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3
685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OX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최*정 2024-04-30 5
대표자 한민우 2024-04-30 5
68552 시설개론 질문합니다 박*민 2024-04-29 9
68551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9 1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10
68550 시설개론 질문있습니다 박*민 2024-04-29 6
685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선생님 정*숙 2024-04-29 5
68548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께 김*희 2024-04-29 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30 9
68547 시설개론 동관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철 2024-04-29 7
동관 조현행 2024-04-30 7
68546 시설개론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김*철 2024-04-29 5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송성길 2024-04-30 5
68545 회계원리 23년 31번 문제 입니다. 유*연 2024-04-29 7
답변 배정란 2024-04-3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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