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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현

2020.12.03
안녕하세요 :) 5강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받으면 2년만 끝나면 된다고 하셨는데 징역 1년 끝나고 3년 경과하여야 되는거 아닌가요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12.05

-답변드립니다.

-집행유예는 실형이 아니기 때문에 유예기간만 결격입니다.
-만약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징역1년 경과하고 다시 3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집행유예는 유예기간만 경과하면 징역1년 선고받은 것은 없어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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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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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4
685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OX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최*정 2024-04-30 7
대표자 한민우 2024-04-3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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