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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비진의표시중 적용범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1.01.14
안녕하세요,교수님 p59 비진의표시 적용범위중 2)신분행위는 무조건 무효라고 하셨는데 이게 왜 그런건지요..? 비통착사의 공통점중에 신분행위는 의사가 중요해서 적용 안 된다 하신부분이라 그런걸까요? 교제에는 107조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하였는데 잘 이해가 안 되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15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법상 행위는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기때문에 의사와 다른 표시가 있었다면 그 표시는 무효입니다.
비진의표시는 107조에 따르면 원칙이 유효라고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무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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