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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내용에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현

2021.01.18
개업공인중개사 외 자격증만 소유한 장롱면허 중개사도 1.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예_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 직거래사이트) 2.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있나요? 만약 업으로 금지되어있다면, 매매를 업으로 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있나요? 예를 들어 거래건수, 1년 양도소득세 얼마 이상은 업이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제 명의 말고 부모님, 신랑, 친적 명의로 제가 대리인을 수임 받아 거래하는건 금지행위에 해당이 안되나요? 앗,,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한번만 더 드려도 될까용 ^^? 제가 8개월 전쯤에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 중개수수료를 법적수수료보다 100만원 넘게 초과해서 드렸는데, 다시 전화해서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1.01.18
안녕하세요~
1. 매매업은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중개의뢰인(개공에게 중개의뢰를 한 자)과의 계약은 단 1회라도 위반입니다. 보통 연 3회 정도면 업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2. 가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중개의뢰인과의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3. 초과보수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글 남겨주세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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