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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득세법_뺄 금액으로 과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엄*만

2024.03.27
p290 확인예제 문제 설명 업계약서와 실제거래가액의 차이가 1천만원 이고 산출세액이 3천이면 이중 적은 금액 1천만이 뺄 금액이고 이 금액으로 과세한다, 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 산출새액(3천) 보다 당사자간 임의로 작성한 업계약서의 차액(1천)으로 과세가 되면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거 아닌가여??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4.03.28

엄*만님~~

반갑습니다~~.^^.


1. 법령규정이 일반상식(?)으로 읽으면..오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들이 참 많죠..ㅠ.ㅠ. 저도 예전에 해당규정이 처음 신설되었을때 해당규정을 보고..엄*만님이 가졌던 의문을 품었었네요.ㅎ(제가 설명한 내용은 실무예규에서 규정한대로 설명하는 거네요.^^. 제가 임의로 해석해서..엄*만님처럼 의문을 품다가..예규에서 나온 결론대로 설명하는 거에요.^^.)


2. 만약,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안썼다면..3천만원 전액이 비과세 였겠죠..그런데, 1천만원을 업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3천만원 전액 비과세가 아니라..1천만원만 과세 하겠다는 거니까..업계약서를 써서 잔머리 쓴 사람에게..1천만원의 불이익을 주는 거네요.^^.



3. 업계약서나 다운 계약서를 많이 썼다면..3천만원 전액 과세하는 거구요..조금 차이나게 허위계약서를 썼다고..3천만원 전액을 과세한다면..너무 가혹하다는 취지입니다.^^.


엄*만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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