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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강1편 1장 법률행위의 해석 (계약금 관련)

부동산실전

부동산중개실무

이*환

2024.03.27
◆ 계약금 관련 정리 교수님 답변에 의하면 해약금과 위약금 둘다 결국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해제 가능 하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위약금 특약을 넣을 필요없지 않나요 어차피 받는 돈은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3.28

이*환님 안녕하세요~~


계약금에 관한 사항이네요~~


질문 1. 계약금을 위의 내용과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질문 2.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에서 지불한 계약금은 향후 계약당사자의 계약불이행이 있을 경우 이 금액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하며,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특약으로 명시합니다.


위와 같이 약정을 한 경우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며 손해액이 계약금보다 클 경우에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며,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위약벌로서의 성격인지에 대하여는 법률행위의 해석으로 해결합니다..


질문 3.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규정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지급 단계에서의 문제는 아닙니다..


질문 4.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손해배상금액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금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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