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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차민혁 첨부파일
통정허위표시는 당자사 사이에서는 무효입니다.

선의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유효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인 것입니다.
질문글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연

2024.04.17
p16쪽 제3자 대한관계 제3자는 상대적으로 보호받는다고 하셨는데 (강의에서) 그런데 책에서는 무효가 되어 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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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52 시설개론 질문합니다 박*민 2024-04-29 8
68551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9 1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10
68550 시설개론 질문있습니다 박*민 2024-04-29 6
685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선생님 정*숙 2024-04-29 5
68548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께 김*희 2024-04-29 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30 7
68547 시설개론 동관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철 2024-04-29 6
동관 조현행 2024-04-30 6
68546 시설개론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김*철 2024-04-29 5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송성길 2024-04-30 5
68545 회계원리 23년 31번 문제 입니다. 유*연 2024-04-29 6
68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8-8 일일모의고사 질문 송*순 2024-04-29 7
68543 회계원리 모의고사 4회 35번 문제 이*훈 2024-04-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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