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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소의 효과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별

2020.05.27

지금 강의를 듣다 헷갈리기만 해서 또 질문드려요...ㅠㅠ

무효는 소급효가 없고 취소는 소급효가 있다  는 아는데요...

취소의 효과를 설명하시면서 한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취소를 하면 무효

그 다음에 취소후 추인=무효의 추인=소급효가 없다=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걸 왜 말씀하신건지.....

취소는 소급효가 있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건데...=소급효 있다

소급효가 없는 무효의 추인이 왜 언급되는건지요?


혹 새로운 행위로 본다=취소가 무효가 된 이유로 설명하신건가요?

아님 소급효가 없다=소급해서 효력이 안생긴다=무효 인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5.29
취소행위의 추인은 불확정적 유효를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것이고
무효행위의 추인은 확정적인 무효를 새로운 행위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결국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취소한 후에 취소행위의 추인은 안되지만 무효행위이 추인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개념완성 취소편 시작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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