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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송*림

2020.05.27
기본적인 개념인데 강의들을수록 자꾸 헷갈려서요 채권자 채무자일 경우가 헷갈려요. 채권자는돈을 빌려준사람인데 집소유자이기도 하고 점유하는 자 인가요?채무자는 매수인일수도있고 매도인이될수도 있고 한가요..? 아직 기본이론강의만 수강해서 채권자 채무자로 지칭되는게 누구인지 헷갈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5.29
채무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금전소비대차에서는 돈을 빌린 자가 채무자이지만
매매계약에서는 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매수인이 채무자이고 매도인이 채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목적물 인도를 기준으로 하면 매도인이 채무자이고
매수인이 채건자가 됩니다.

즉 쌍무계약에서는 기준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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