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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책에 없는 내용을 연구하지 마시고, 중요하다고 표시된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급급!!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경

2019.10.20

건물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건물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된다 (중개사 기본서 599페이지 13번)

 

임차인의 임차 기간이 만료되면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은

305조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57 부동산세법 상속 김*희 2024-04-30 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30 10
64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지상권 김*우 2024-04-30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30 10
643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30 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30 5
643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마법의 빈출지문 김*욱 2024-04-30 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5-01 5
643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론 2024-04-30 0
643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인 명의신탁과 108조 이*희 2024-04-30 12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5-01 12
643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김*우 2024-04-30 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30 5
64350 부동산학개론 가격탄력성 조*성 2024-04-30 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30 8
64349 부동산공시법령 p.382 확인예제 김*소 2024-04-30 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30 16
64348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문제 질문드려요 ㅠㅠ 채*혜 2024-04-30 3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3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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