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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입니다
작성자 김성래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질문1) 네 옳게 이해하고 계시네요


질문2) 옳게 이해하고 있으시네요

공제하는 이유 

이미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 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 이중으로 부과되어 위헌 소지가 있어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미 부과된 별도합산의 재산세 또는 종합합산의 재산세, 주택 에 대한 재산세를 각각 공제합니다.


좋은 시간이 되세요^^ 
질문글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석

2024.04.19

교수님 답변감사드립니다.

설명듣고 이해가 되서 기억이되고 좋습니다.^^



1. 답변해주신 취득세세율

농지 : 1,000분의 30 = (중과기준세율 =2%+ 등기분세율=1%) =>  총 3%로 취득세 내고 등기한다는 의미인지요?

농지 및 주택 이외 부동산 : 1,000분의 40 = 중과기준세율 =2% + 등기분세율=2% =>  총 4%취득세내고 등기한다는 의미인지요?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주택에 과세하는데 2번의경우 별도합산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아서 적용받은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는 의미인지요? 

   공제한다면 왜 세부담 상한을 적용박은 세액을 공제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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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613 시설개론 교수님 시공연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김*현 2024-05-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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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밀침하 외 조현행 2024-05-02 6
68611 부동산세법 교수님이 직접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환 2024-05-01 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5-02 5
68610 회계원리 그래도 모르겠습니다.ㅠㅠ 이*규 2024-05-01 6
답변 배정란 2024-05-0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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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4-05-02 5
68608 회계원리 질문입니다 이*규 2024-05-01 17
답변 배정란 2024-05-02 17
68607 부동산학개론 31강 김*진 2024-05-01 14
686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속도로는 무조건 공도에 포함되어서 김*현 2024-05-01 7
고속도로 한민우 2024-05-02 7
68605 회계원리 84쪽 5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5-01 13
답변 배정란 2024-05-01 13
68604 부동산공법 질문입니다. 김*우 2024-05-01 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5-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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