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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김*식님 -
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전*연님 -
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유*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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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경 2020.12.04 |
|---|---|
|
안녕하세요 교수님,
213,214조를 준용하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도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게 되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2.04안녕하세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제한물권에 기한 것도 그러한 지에 대해서는 학설의 다툼이 있으며 다수설은 이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판례가 판시된 것이 없어서 시험에 출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제한물권에 기한 것도 그러한 지에 대해서는 학설의 다툼이 있으며 다수설은 이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판례가 판시된 것이 없어서 시험에 출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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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윤 | 2024-04-28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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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 | 2024-04-27 |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