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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재 P355 07번 물권적 청구권

주택관리사

민법

윤*환

2021.04.11

질문 자주 드려 죄송합니다. 여전히 궁금한 것이 많아서...


교재 P355의 07번 물권적 청구권 지문 중 ④[점유물방해청구권은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은 출소기간으로 해석된다.]가 옳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틀린 것 아닌가요? 점유물방해청구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출소기간 아닌가 해서요? 


변함없이 친절하신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1.04.12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④[점유물방해청구권은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은 출소기간으로 해석된다.] - 교재의 내용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 조문 그대로 입니다..
3.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 다만, 해석상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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