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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제목 | 답변드립니다 | ||
|---|---|---|---|
| 작성자 | 채희대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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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판결문을 보지 않아 전체적은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사건을 보면 취득시효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유치원이 분양받은 토지 외에 시유지를 128평을 점유하여 왔다면 경계선의 착오로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상당면적에 해당하고, 이는 자주점유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하고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국가의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취득시효 주장도 가능합니다. 3. 이 사례는 대법원판결이 아니라서 춭제될 대상이 아니긴합니다만 내용자체는 우리가 수업시간에 공부한 것에서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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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글 |
교수님 얼마전 뉴스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소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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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outube.com/watch?si=wEDyh_SUKD4Wp7kZ&v=9FHqiaLzyUs&feature=youtu.be
압구정 130평 유치원이 40년동안 점유했고 점유취득시효 소송 내용인데용
국유재산도 일반재산은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이 경우는 안된걸까요???
혹시 이 사례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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